"등기부등본,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열람과 발급 서비스의 차이점부터, 수수료 결제 후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무료로 다시 확인하는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가이드해 드립니다.
1. 유료 서비스: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
인터넷등기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두 서비스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적 효력'**입니다.
| 구분 | 열람 서비스 (열람용) | 발급 서비스 (제출용)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법적 효력 | 없음 (참고용) | 있음 (공식 증명서) |
| 특징 | 화면 확인 및 단순 인쇄 | 관공서·은행 제출 가능 |
2. '무료 열람'이 가능한 예외 상황 🔍
안타깝게도 최초 조회 시에는 반드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열람** 시에는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 🕒 1시간 이내 재열람 무료: 한 번 결제하여 열람한 등기부는 최초 열람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미열람/재열람' 메뉴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앱 서비스 활용: 일부 부동산 정보 앱(디스코, 아실 등)에서는 요약된 형태의 등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세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결국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급 비용이 인터넷보다 비싸거나 동일(1,000원)하지만, 접근성이 좋아 자주 활용됩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3. 결제 전 꼭 확인하세요! ⚠️
✓ 열람용 인쇄 금지
열람용으로 출력한 종이에는 상단에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크게 워터마크로 찍힙니다. 이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정식 서류로 받아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열람용으로 출력한 종이에는 상단에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크게 워터마크로 찍힙니다. 이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정식 서류로 받아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PDF 저장 권장
700원을 내고 열람할 때 반드시 **'PDF로 저장'** 기능을 활용하세요. 나중에 1시간이 지나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700원을 내고 열람할 때 반드시 **'PDF로 저장'** 기능을 활용하세요. 나중에 1시간이 지나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회원도 결제 및 열람이 가능한가요?
👉 네,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며 카드 결제도 지원합니다.
Q. 등기부등본 무료화 공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 법안 개정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시스템 유지비 문제로 현재까지는 유료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700원 투자가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킵니다."
단순 확인은 '열람용', 제출은 '발급용'! 용도에 맞춰 현명하게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