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 갱신 요구 시기, 임대료 5% 상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 10년이 될 때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은 5% 안으로 제한되고, 이 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돼요.

매장을 빌려서 장사를 하다 보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인테리어와 단골에 들인 시간이 있으니, 10년 보장 제도와 날짜 계산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항목내용
보장 기간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 (2018년 10월 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분)
갱신 요구 시기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임대료 인상 상한5% 이내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 기준)
적용 범위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는 5% 인상 상한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대항력은 적용돼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대표적)

  • 월세를 3기(3개월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고의·중과실로 크게 파손한 경우
  • 건물 노후·안전 문제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시 고지 등 요건)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갱신 요구는 이렇게

  1.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1개월 전 날짜 계산
  2. 문자나 메시지로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가 확실
  3. "현 계약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라는 의사 표시
  4. 임대료 인상 협의는 5% 상한 안에서

기간을 놓쳤다면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돼요. 이 경우에도 전체 10년 기간 안에서는 다음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0년이 끝나면 갱신요구권은 없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인가요?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기간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상가는 갱신 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재건축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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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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