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급 거절, 왜 된 걸까요?" 신청은 했지만 '지급 제외' 판정을 받으셨나요? 재산 합산 오류부터 소득 기준 초과까지,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절 사유 5가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1. 재산 요건 초과 (2억 4천만 원의 벽) 🏠
장려금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은 **'재산 합산'**에서 발생합니다. 본인은 적다고 생각해도 국세청의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가구원 재산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함께 사는 부모,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 ⚠️ 전세보증금 계산: 실제 보증금이 아닌 **'주택 시가표준액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 부채 차감 불가: 재산을 계산할 때 은행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2. 소득 기준 초과 및 허위 소득 💸
총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넘으면 거절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 미체크
본인 소득은 낮아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소득은 낮아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질적 소득 없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증빙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증빙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놓치기 쉬운 결격 사유 📋
| 구분 | 거절 및 감액 상세 내용 |
|---|---|
| 중복 신청 |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체납액 충당 | 세금(소득세 등)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공제) 후 지급됩니다. |
| 전문직 제외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절 이유를 어디서 정확히 알 수 있나요?
👉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후 '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지급 제외'라면 사유 확인이 1순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증빙에 오류가 있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세요.